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Abstract

본 연구는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와 조세부담 측정치를 이용하여 국내 상장기업의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 간의 관계를 단기 및 장기간에 걸쳐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 12년간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분석에 필요한 조세회피 측정치인 현금 법인세납부액과,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는 감사보고서의 법인세비용과 특수관계자 거래 자료를 수작업으로 수집하여 이용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연도별 자료를 이용한 단기분석 결과는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는 발견되지 않은 반면 조세피난처외 특수관계자 거래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이루어지고 주로 매출·수익 거래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세율 기업에서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거래액이 클수록 조세부담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도 지지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고세율로 인해 소득이전을 이용한 조세절감이 주된 유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장기 재무자료를 이용한 장기분석에서는 단기분석 결과와 달리 조세피난처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면 조세회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단기 분석의 결과는 조세피난처 소재 특수관계자 거래를 통한 소득이전과 조세회피에 대한 실증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단기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거래가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장기분석에서는 조세피난처 소재 특수관계자와의 매출·수익 거래가 장기화되는 경우 조세회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