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내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와 협의기구 제도화를 위한 제언

Abstract

목적 본 연구는 학교 내 직종 간 업무분장에 대한 갈등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업무분장 표준화와 제도적 기구 설치방안에대한 정책 제안을 목적으로 하였다. 방법 이를 위해 선행 연구, 교육청 자료 및 통계서비스 자료 등을 분석했고, 2022년 8월 18일부터 9월 6일까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교육청 등에 재직 중인 교사(수석교사, 기간제 교사 포함), 교감⋅교장, 교육전문직원, 일반행정직(공무원), 교육공무직 등을 대상으로 직종 간 업무분장에 대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하여 263명이 응답하였고, 학교내 종사자 16명을대상으로 FGI를 실시하였다. 결과 그 결과 업무분장이 미흡한 구체적인 업무는 저소득층 지원업무, CCTV 업무, 안전관련 업무, 기간제 등 채용 업무 등이었다. 이들 업무의 경우 학교 내 업무분장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고, 기재되어 있더라도 특정 직종에서 일관되게 담당하고 있지않거나 학교마다 담당하는 직종이 제각각이어서 업무분장 표준화의 필요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따라서 업무분장의 문제는 학교 종사자의 업무 총량 경감과 병행하여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것, 직종 간 업무분장 표준화가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학교단위에서 일정 부분 자율과 자치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점, 직종별 존재하는 노동조합이 협의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점 등의 정책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때 업무 총량의 경감을 위해서는 학교 내 업무에 대한 실태조사와 수행 필요성이사라진 불필요한 업무를 제거해 가는 작업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