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라시아 정세와 한국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방향

Abstract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중앙아시아에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정치적으로 첫째, 정치·경제적 안보를 헤징하기 위해 인도, 터키, 이란 등 인접 지역 강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째, 중앙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이지만 SCO는 경제기구화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셋째, 중앙아시아 지역주의의 향배가 불확실해 질 것이다. 가능성이 크지 않지만 우즈베키스탄이 탈러적 행동을 보인다면 지역주의가 약해질 수 있다. 넷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앙아시아에서 미국의 역할이 재확대 될 가능성은 적다. 경제적으로는 첫째, 유라시아경제연합의 위상과 구심력이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유럽의 탈러 에너지 정책이 강화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가속화된다면 중앙아시아 그 중 특히 카자흐스탄 같은 중앙아시아 탄소중심 에너지 생산국의 신재생 에너지 정책이 가속화될 수 있다. 셋째, TSR의 물류 장애가 지속된다면 러시아를 통하지 않고 인도, 이란, 파키스탄 등을 통해 중앙아시아로 가는 우회 물류 인프라가 활성화될 것이다. 한국의 대(對)중앙아시아 외교 방향을 가치외교와 경제안보 전략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일정 수준 전환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첫째, 기존의 대중앙아시아 외교 전략과 경제협력 정책은 중앙아시아를 러시아 영향권으로만 보는 경향에서 벗어나야 한다. 둘째, 대러 제재와 지정학 갈등으로 한국과 러시아의 경제협력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대러 경제협력의 우회적 관리 수단으로 대중앙아시아 경제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역대 정부가 해온 북방정책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 러시아와 함께 북방정책의 핵심 지역이었던 중앙아시아도 협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이전 정부의 협력 플랫폼을 유지·발전시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