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콘텐츠산업 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Abstract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게임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명목으로 한 법안들이 발의된 바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를 앱 마켓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다른 앱 마켓사업자에게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차별 없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문화체육관광부에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를 두고, 게임제작업자 및 게임배급업자에게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두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꼽을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현재의 게임콘텐츠산업 환경 및 법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법안이 담고 있는 규제의 적정성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동등접근권 개념과의 차이 및 게임콘텐츠시장의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적정성에 대해 평가해 볼 수 있다. 첫째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자율을 토대로 한 인터넷 모델 속 모바일콘텐츠 시장은 공공성의 정도가 약할 뿐만 아니라, 기존규율을 통해 통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둘째로, 규제의 방법으로 콘텐츠제공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게임콘텐츠생태계에서 우월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지 않으며 경쟁관계의 당사자가 아닌 콘텐츠 사업자를 규제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방법의 적정성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 셋째로, 법치주의 측면에서도 규제의 내용이 명확성과 예측 가능성을 갖추지 않고 행위의 요건 및 주체와 객체를 구체적인 기준 없이 대통령령이 위임하고 있다. 넷째로,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법안이 참고하고 있는 IPTV 사업자의 프로그램 동등접근권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폐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으로 미루어 의문이다. 게임산업법 개정법안은 최근 일부 게임사의 온라인 게임 확률형 아이템 확률 공개 문제를 지적하며 방송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시청자위원회처럼 대형 게임사에 '게임물이용자위원회'를 설치해 시민 감시와 견제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로, 규제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인터넷 모델을 기반으로 한 게임콘텐츠 영역은 방송과 달리 공적인 장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콘텐츠 제공자의 자유 역시 보다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규제 정도와 방식의 적정성 역시 이용자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의도하는 목적을 이미 자율규제를 통해 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셋째로, 규제의 실효성 측면에서는 이용자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가 전체 이용자를 실질적으로 대표할 수 있을 것인지 문제된다. 마지막으로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이미 구성되어 있으며, 기능 역시 중첩되고 있어 중복규제의 소지도 다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