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에 대한 문헌연구 검토 및 실무적․정책적 시사점

Abstract

본 연구는 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 및 책임을 다룬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여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의 대표적 경제위기에 해당하는 1997년 외환위기 및 2008년 금융위기를 대상으로 위기의 원인, 위기 시 경제주체들의 행동변화, 위기 후 제도적 대응 및 이에 대한 성과평가를 회계적인 관점에서 다룬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선행연구에서는 당시 경제위기가 회계기준의 허점뿐만 아니라 회계정보를 생산하는 경영자, 이를 감시 및 감독하는 기업 내·외부 시스템 등 취약한 회계전반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회계기준 제정과정에서 정치적 이해관계의 개입 및 공정가치 평가의 한계점,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 취약한 지배구조 및 단기 실적주의 평가시스템, 외부감사인의 침묵 및 정보중개인의 예측실패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둘째, 경제위기기간을 다룬 선행연구에 대해서는 회계시스템 내의 경제주체들이 회계 정보를 생산․감독․활용함에 있어 어떠한 행동변화가 있었는지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경제위기 시 나타나는 경영자의 재무보고 유인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하여 기업 내․외부 시스템이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경제위기 시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 유용성의 변화 및 그 요인을 분석한 연구도 정리하였다. 셋째,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있었던 주요 회계개혁 및 관련 성과평가를 다룬 선행연구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있었던 규제기관의 회계기준 변경 관련 논의 및 그 위험성에 대해서도 정리하였다. 끝으로, 현행 회계시스템 하에서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회계기준 제정기관, 회계정보 생산자, 기업 내․외부 감독시스템 측면에서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지 선행연구를 토대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경제위기 시 회계의 역할에 대한 선행연구의 검토 및 관련 실무적․정책적 시사점에 대한 논의는 향후 새로운 위기에 대응하여 자본시장에서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 및 기업의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