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무기 확산 위협 가능성 분석－기술교류를 통한 핵 고도화－

Abstract

4월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북미협상의 진행과 그 결과에 따라 비핵화 가능성이 높지만, 만약 협상이 어렵게 된다면,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재가동할가능성은 존재한다. 본문은 국제제재 상황과 과거의 사례를 분석하여 북한이 수직 확산을 다시금 추구할 때, 경제적 방식을 통해필요한 재원과 자원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전히 인적 교류를 통한 기술 교환으로 북핵의 고도화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본다. 본 논문은 먼저 기존 안보모델과경제모델을 통해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수직적 확산을 촉진하기위해 수평적 확산을 활용하는 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고, 그 역사적사례를 제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이론과 사례 연구를통해 북한이 만약 다시금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였을 때, 어떠한방식으로 이를 진행하며 국제사회가 어떻게 이를 대응해야 할지에 대해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