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소각시설의 공간적 영향범위에 관한 연구: 서울시 자원회수시설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소각시설이 가동 기간의 증가에 따라 인접한 주택에 미치는 피해 영향범위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이다. 소각시설의 영향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특정 시점이나 연구 방법을 기준으로 피해의 정도를 확인할 뿐 시간의 변화에 따른 영향범위의 변동은 확인하지 못했다. 아울러, 「폐기물 처리 시설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접영향권의 범위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며, 영향범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소각시설과 인접한 주택(아파트)의 거래 가격을 중심으로 시간 변화에 따른 소각시설 입지의 피해 영향범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4년부터 2021년까지 최장 18년 동안의 강남·양천자원회수시설과 주택가격 변화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강남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 영향범위는 500~600미터, 양천자원회수시설로 인한 피해 영향범위는 500~550미터로 확인되었다. 둘째, 2개 지역 모두에서 피해 영향범위의 증감 변동 폭이 100M 내외로 제한적이었다. 즉, 소각시설로 인한 피해는 시간의 경과와 무관하게 피해 영향범위가 일정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았던 내용으로써 본 연구가 갖는 차별성이다. 또한, 폐기물 소각시설은 시간이 경과하더라도 그 피해 영향범위가 축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2개 지역 모두에서 지속적으로 인접한 주택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소각시설 입지에 따른 피해 정도와 그 영향범위를 고려한 장기적인 피해보상 계획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은 소각시설의 입지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상 범위를 도출하고 실효성 있는 입지 갈등 저감방안 마련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