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활용하는‘자유’담론의 한계: 대통령 연설문을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는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크고 작은 공식석상에서 일관되고 반복적으로 강조해 발화한‘자유’담론 이면에 내장된 의도와 함의를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자유’는 무수한 역사적 사건과 격변의 계기를 거치며 대중의 인식 속에 긍정적인 의미로 신화화되어 자리매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철학과 경제학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그 개념적 정의와 활용에 있어 논쟁적인 개념이다. 이 연구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자유’ 담론이 어떤 방향으로 그 의미를 고정하거나 봉합하며, 대통령 취임 이후 일어난 사회적 사건들 및 정부 정책 시행 방향과 어떻게 접합되어확장되었는지 비판적 담론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대통령 연설문에 나타난 자유 담론은 진영 논리로서의 자유로 작동하여 한·미·일 진영과 북·중·러 진영으로 구분하여 위험한 편 가르기 식 대결구도를 고착화시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둘째,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는 규제 철폐를 통한 경제성장을 달성하여 일반 국민들이 낙수효과의 수혜를 입을 수 있다는 주장을 정당화하는 시장 논리로서의 자유를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셋째, 자유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수호해야 하는 절대적 가치로 설정해 진영 논리와 시장 논리로서의 자유에 반대하는 개인이나 집단의 활동을 일탈이나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강압적인 국가 개입과 통제의 근거로삼는 지배 논리로서의 자유를 강조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