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정책과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 ‘문화적 권리’와 ‘시민적 권리’ 제도화의 효과

Abstract

이주배경 학생들의 교육포부는 향후 이들의 노동시장 참여 및 주류사회로의 통합에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 만큼 다문화사회의 사회통합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는 이주민 사회통합의 한 국면인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에 초점을두고 이에 대한 다문화정책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특히, 다문화정책을‘문화적 권리’ 정책과 ‘시민적 권리’ 정책으로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입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총 31개국 4,573개 학교 소속의 만 15세 이주배경 학생 21,052 명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이주민에게 높은 수준의 ‘시민적 권리’를 부여하는정책을 제도화한 국가일수록 이주배경 학생의 교육포부가 더 높은 경향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문화적 권리’ 측면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았다. 다문화정책을 자칫‘문화’ 정책으로 국한해서 이해하고 추진할 경우 이것이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적 성공을실질적으로 돕는 데 제한적 영향만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주배경 학생의 학업적성공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이들이 주류사회에 평등하게 참여하고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시민적 권리’ 정책이 더욱 중요한 것으로 보인다.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immigrant children influence their later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and their sociopolitical integration into mainstream society.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multicultural policies on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immigrant children—an important aspect of social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Decomposing multicultural policies into “cultural rights” and “civic rights” policies, this study assessed their effects separately. Data of 21,052 fifteen-year-old immigrant students from 4,573 schools in 31 countries were analyz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 educational aspirations of immigrant students were higher in countries with stronger “civic rights” policies for immigrants, while such a pattern was not observed with respect to “cultural rights” polici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multicultural “civic rights” policies, which help immigrants participate fully in mainstream society without discrimination, are particularly important for immigrant children’s academic suc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