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GDPR 위반사례 토픽 분석 및 시사점 연구: 금융, 의료, 산업 및 상거래 부문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유럽연합에서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위반하여 제재 받은 사례 중 (1) 금융, (2) 의료, (3) 산업 및 상거래 부문의 사례를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분석하여 국내 관련 산업 부문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GDPR 집행기록부(GDPR Enforcement Tracker)에서 제공하는 GDPR 위반에 따른 과징금부과처분 결정문 데이터 총 994개를 수집하고, 금융, 의료, 산업 및 상거래에 해당하는 사례를 선별 및 분류한 후, 각 부문별로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과 텍스트 마이닝 기법을 통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먼저, 각 부문별로 일반적인 위반 사유를 파악하고, 각 부문의 위반 기업 규모를 기준으로 소, 중, 대로 구분하여 기업 규모별 법 위반 특징을 분석하여 위반 사례의 경향성을 다층적으로 비교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산업부문의 국내 기업이 데이터 기반 사업을 추진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과 이들의 국내외 개인정보 규제 준수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학술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learn lessons from the sanctioned cases in violation of the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hereinafter the ‘GDPR’) in (1) finance, (2) health and (3) commerce sectors in the EU. We collected 994 cases in which fines were imposed for violation of the GDPR from the GDPR Enforcement Tracker and analyzed them using the keyword network and text mining analysis methods. First, we identified general causes of sanctions in each sector, and second, characterized and compared the causes of sanctions according to sizes of companies categorized into small, medium, and large in each sector. Through the examination of these analyses, a set of pragmatic implications has been deduced, pertinent to Korean enterprises operating within similar sectors. Furthermore, implications also extend to the Korean governmental sphere, offering insights for policy formulation, as well as to the academic community, serving as a basis for subsequent theoretical investig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