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2007년 이후 한국의 인구구조 변화가 수혜-부담 체계에 미친 영향을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혜-부담 체계를 간단한 순조세함수로 나타내고,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를 통제할 경우 이 순조세함수의 누진도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재정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2007년부터 2019년까지순조세함수의 누진도 총 증가분의 약 30%는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에 기인한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가 순조세함수의 누진도를 증가시키는 효과는 주로 복지수혜의 누진도 증가를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동 기간 중 가구주 연령구조의 변화는 수혜-부담 체계의 소득재분배 효과 증가분의 약 40%를 설명하였다.

This paper examines the effect of population ageing on Korean tax-benefit structure. This paper estimates a simple net tax function using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controlling for changes in the household head’s age structure. We find that the progressivity of the net tax function more than doubled between 2007 and 2019, while about 30% of the change accounted for by population ageing. The effect of population ageing on the progressivity is mainly through government transfers. We also find that population ageing explains about 40% of the rise in the estimated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of Korean tax-benefit 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