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전후 기업차원의 암묵세 변화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외환위기라는 경제적 사건을 전후하여 기업차원의 암묵세의 크기를 추정하고 암묵세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암묵세의 변화는 기간별 변화 외에도 산업별 변화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변화의 요인을 설명하였다. 분석 결과 암묵세 추정치는 외환위기 전 기간은 –0.261로 부(-)의 암묵세인 반면 외환위기 후 기간은 0.323으로 정(+)의 암묵세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외환위기 전에 비해 암묵세의 크기가 양(+)의 값으로 바뀌고 완전하지 않으나 암묵세가 실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별 암묵세의 크기를 추정한 결과 외환위기 전과 후에 나타나는 기간별 암묵세의 변화는 모든 산업에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산업별로 차별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묵세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산업경쟁력의 관점에서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전에 산업집중도가 산업 평균보다 높은 산업에서 외환위기 후에 경쟁의 강화에 따른 산업집중도 하락이 암묵세의 크기를 증가시킨 요인으로 나타나 산업집중도의 변화로 인해 암묵세가 나타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암묵세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세무계획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외환위기 후 경쟁이 강화된 산업에서 암묵세가 나타났으나 산업별 조세혜택의 지속성은 하락하여 암묵세가 완전하게 실현되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연도별 산업별로 암묵세를 추정하고 암묵세의 크기가 연도별 산업별로 차별화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고, 외환위기 전후 산업별 암묵세의 크기 변화가 산업경쟁력의 변화와 산업별 조세혜택의 변화에 기인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 연도별 산업별로 암묵세를 추정하여 기존 연구를 확장하고 산업경쟁력과 산업별 조세혜택의 변화가 암묵세의 변화를 설명한다는 증거를 제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국내 선행연구는 외환위기 이전 세전조세혜택(PTTSE)과 세전수익률(PTROE)과의 관계가 양(+)의 값을 가지는 것에 대하여 암묵세 이론과 반대되는 현상이라고 언급하였을 뿐 명확히 해석하지 못하였으나 본 연구는 암묵세의 크기 추정을 통해 외환위기 전 부(-)의 암묵세가 존재하였음을 제시하여 기존 연구결과에 대해 명확한 해석을 제공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