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효과와 그 결정요인들

Abstract

본 연구는 그동안 자진신고자 감면제도(Leniency Program)의 시행 결과를 자료로 이용하여, 이 제도의 도입이 담합 참가자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담합 사건에 대한 공정거래법 집행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본과징금이 크고, 담합 참가자들의 시장점유율이 높으며, 이전에 담합 이탈자가 존재한 경우에 자신신고의 확률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또한 입찰시장인 경우가 일반적인 시장에 비하여 자진신고의 확률이 높았으며, 경제가 불황일 때에도 자진신고의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런 결과는 반복적인 게임에서 배신으로부터의 즉각적인 이득이 미래의 지속적인 담합으로부터의 혜택보다 더 클 때, 배신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이론적 예측과 일치한다. 반면 재벌 소속 대기업이 담합에 포함되면 자진신고자 감면제도의 적용이 더 높아지는 결과는, 소속 기업의 행동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에서 계열사를 포함한 전체 그룹의 평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담합 유지에 더 협조적일 것이라는 예측에 위배된다. 자진신고가 과징금 부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 결과는 입찰답합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유의하게 높아지지만 일반 담합에 대해서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Using cartel investigation and leniency program records in Korea, we test the predictions of game theory on prisoners’ dilemma that the size of immediate payoff from confession vis-a-vis the expected profit from future collusion determines the incentive to confess. We test this theory against 130 cartel cases in Korea in the period of 2005 to 2009. We use probit regressions to find the determinants of the probability of leniency application. The results are generally consistent with the theoretical predictions: cartel members are more likely to confess when the applicable surcharge is larger; when they are in a bidding market rather than in a continuously operating market; when the cartel has already seen some withdrawals; and when the economy is in a recession. However, some results are contrary to the theoretical prediction: members of large business groups, the Chaebols, have higher tendency to apply for leniency. We also find evidence partially consistent with the hypothesis that leniency application affects the strength of the antitrust authority’s enforcement against the cartel: the base surcharge rate is higher in leniency cases than in oth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