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공천제 시행상의 문제점 개선을 위한 대안

Abstract

이 논문은 지방자치는 본질적으로 정치적 과정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있는 지방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당정치가 활성화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이 필요하다는 규범론의 입장에서 그간의 정당공천제 시행상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안한다. 첫째, 정당의 분권화를 통하여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대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상향식 경선제의 도입을 통하여 선거인단이나 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중앙당의 관여를 최소화하고 지역의 당원협의회의 경선결과를 중앙당에서 번복할 수 있는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셋째, 지역편중현상을 보이는 선거결과를 고려하여 정당에 의한 후보결정권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장치로서 주민추천제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넷째, 공천에 관한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후보공천기준의 확립과 이의 철저한 적용이 요망된다. 다섯째, 경선과정이 보다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경선후보자에 관한 객관적이고 검증된 자료를 공개함으로써 정당이 공천에 대하여 보다 신중할 수 있다. 여섯째, 지방선거의 비용은 100% 국가가부담해 주는 완전한 선거공영제가 실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