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저작권 침해 추적과 개인정보보호

Abstract

최근 인터넷 기술 등의 발달로 포털사이트의 카페나 블로그에서의 불법링크, P2P(Peer to Peer) 사이트, 웹하드 사이트를 통한 저작권 침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정부 및 저작권자들은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이용하여 온라인상에서의 불법저작물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저작물 추적을 위하여최근 이용되고 있는 핑거프린팅 기술은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민감한 문제를 야기할수 있다는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문제는 한미FTA 및 한-EU FTA 국내에 따라 정보제공청구권이 새로이 규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불법 다운로드(illegal downloding)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경우에는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개인정보가 오용될 가능성도 존재한다.본 글에서는 불법저작물 추적기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 정보제공청구권(right ofinformation) 국내입법시 고려해야 하는 점을 개인정보 보호 관점에서 검토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