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 현황과 한-EU 관계

Abstract

한국과 EU는 2010년 한-EU FTA와 한-EU 기본협력협정 개정안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2009년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바와 같이 양자 관계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구축했다. EU는 2010년 현재 총 9개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를 맺고 있어 한국은 EU의 10번째 전략적 동반자 국가가 된다.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의미는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으나 최근 EU 대외정책의 맥락에서 파악했을 때 이는 글로벌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와는 개방적 시장 경제로서의 이익을 공유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인권, 법치, 시장경제 등을 존중하는 가치 동맹이기도 한 EU와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구축은 우리나라의 외교적 영향력 증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