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시설법｣ 사전기획 제도의 현황과 시사점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건축기획과의 비교를 통해 -

Abstract

우리나라 의무교육은 1950년에 출발하여 현재 약 2만2천동 이상의 교육시설이 조성되었다. 2019년 학교공간혁신사업과 2021년 그린스마트스쿨 사업은 사전기획 절차를 도입하여 학교가 미래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 방법에 부합하는 공간을 기획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2022년 6월에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본 연구는 사전기획 제도의 현황을 진단하고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에 따른 건축기획 제도와 비교·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두 제도의 업무 절차 및 세부내용의 차이를 확인하고, 내용상의 특징을 도출하였다. 또한, 그린스마트스쿨 사업 교직원 만족도 조사를 참고하여 사용자 참여가 사전기획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건축기획과 제도적 차이를 가지는 근거로 제시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전기획은 교육 목표와 물리적 공간을 연결하는 핵심적 제도로 기능하며, 학교 여건에 맞는 기획을 통해 교육과정 변화와 사용자 요구를 반영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지역 특성 반영, 교육 비전 설정, 중점‧특화과제 도출 등에서는 사용자 참여의 제약과 사전기획 전문가의 교육과정 이해 부족이 한계요인으로 작동하였다. 이에 학교 구성원과의 상시 소통 체계, 교육과정과 연계한 공간 가이드라인 정비, 사전기획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사전기획 전문가 법정교육과정의 실효성 분석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향후 교육시설 기획 단계에서 사전기획 제도가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began in 1950; since then, approximately 22,000 educational facilities have established nationwide. To address the unique needs of educational environments, the 2019 Space Innovation Project and the 2021 Green Smart School Project introduced a Preliminary Planning process, which fostered the alignment of space design to future curricula and teaching methods. In June 2022, it was legislated through the Act on the Safety and Maintenance of Educational Facilities, thus leading to its application to many projects.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Preliminary Planning and its institutional implications by comparing it with Architectural Planning under the Act on the Promotion of Building Service Industry. Analysis includes a review of the background, legal framework, procedures, and key components of both systems to identify differences in scope, content, and applicability. The results of a user satisfaction survey conducted within the Green Smart School Project were used as supplementary evidence to highlight the contribution of user participation to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although it is not the major focus of the analysis. By conducting a comparative approach, the study confirms that Preliminary Planning is a critical system that links educational objectives with the design of physical spaces. At the same time, it points out the need for improvements at the institutional level to reinforce its role in forming educational environments that effectively respond to changes in curricula and the needs of users, thereby ensuring educational value and spatial qua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