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정착지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 - 국 · 공유지 점유 서초구 3개 마을을 중심으로 -

Abstract

본 연구는 무허가 정착지 거주민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 결정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도출하고자 서초구 3개 마을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통한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주요 분석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허가 정착지 및 거주민의 특성에 맞는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나루마을은 다른 2개 마을에 비해 개방적인 환경으로 무허가 정착지 개별 거주 공간에 대한 매도 및 매수가 일어나지 않도록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이 되는 가구부터 입주를 시키고 해당 거주 공간은 폐쇄하여 더 이상의 무허가 정착지로의 유입을 막는 관리가 필요하다. 접시꽃마을은 그 반대의 경우로, 폐쇄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다보니 현재의 커뮤니티를 보존하면서 이주시키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또한 두레마을은 월평균소득 및 총 자산이 많은 가구 비율이 높아,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더라도 입주 자격이 안 될 수 있으니 거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리고 상담 등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공공임대주택 입주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가구 특성, 주거 특성, 경제적 특성, 인식적 특성 모두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실거주민 개개인의 가구 관련 속성 뿐 아니라 주거환경 및 경제적 요인, 그리고 거주민들이 실제 생각하고 느끼는 인식 정도가 영향을 미치므로 공공에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할 경우 여러 특성들에 대한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무허가 정착지 고령가구의 인식 개선과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정책 마련이 요구되며, 장애인 가족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충족하는 만큼 서초구 내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있을 시 무허가 정착지 장애인 가족의 연계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거주환경이 열악한 무허가 정착지에 오래 거주한 주민일수록 거주환경에 대한 개선 의지가 높으니 무허가 정착지 개선을 위한 공공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넷째, 변상금ㆍ체납금 요인은 자칫 주민취약계층이라는 이유로 체납자에게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인식도 생길 수 있어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가구별 맞춤형 전략을 마련해야한다. 또한 폭염, 폭우, 화재 등 재난ㆍ재해에 취약하다는 인식이 강한만큼 최소한의 안전대책 수립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과 병행되어야 하고 주민 간 친밀할수록 입주의사가 낮은 결과는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주민 커뮤니티 유지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사항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서울시 무허가 정착지 현황을 현 시점으로 현행화하고 3개 마을 및 거주민의 특성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모형에 새롭게 적용된 변수를 통해 유의미한 결과값을 도출하였다. 따라서 무허가 정착지 거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This study analyzed factors influencing the intention of residents living in informal settlements on public land to move into public rental housing. It utilized a resident survey and a binary logistic regression mode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olicies that match characteristics of informal settlements and residents. Second, when the public pushes for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a multi-angle review of various characteristics is needed, as not only individual attributes related to the household of the actual resident, but also housing environment, economic factors, and the degree of perception that the residents actually think and feel have an impact. Third, customized policies such as improving the perception of elderly households in informal settlements and economic support are required. If there is a plan to supply public rental housing in Seocho-gu, a linked policy for families with disabilities in unauthorized settlements is needed. Fourth, compensation and arrears must be established based on clear standards and principles, with tailored strategies for each household. Given the strong perception of vulnerability to disasters and calamities, at least basic safety measures should be implemented in conjunction with public rental housing supply policies.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ways to maintain community engagement among residents. This study presented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characteristics of three villages and their residents. It derived significant results through variables newly applied to the research model. Therefore, results of this study are expected to be used as basic data for supplying public rental housing for residents of informal settl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