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선정기준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및 추징기업예측모형

Abstract

현재까지 국세청의 세무조사 선정 대상 및 기준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2010년 2월 국세청은 CAF(법인신고성실도 분석시스템)에 의한 전산분석 자료 중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총 26개 항목에 대해서 공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총 26개 항목에서 재무적 특성을 가진 11개 항목을 추출하여 9가지 설명변수를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된다. 첫째, 국세청이 제시한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조세회피를 적절하게 설명하는지, 둘째 세무조사 전과 후에 비해 세무조사연도에 조세회피가 감소하는지, 셋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을 이용하여 추징기업 예측모형을 설정하는 경우 추징기업과 비추징기업을 적절하게 판별할 수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 1의 분석 결과 조세회피 측정치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의 경우에는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가족회사, 기초재고액이 전기 기말재고액과 차이가 있는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가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효법인세율(GAAPETR)의 경우에는 재평가한 토지를 처분하고 건설중인 자산의 비중이 높을수록, 신고소득률이 낮은 경우, 특수관계자대여금이 많은 경우, 기초·기말 재고를 계상하지 않는 경우 조세회피와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조사 전과 세무조사연도의 조세회피와의 관계에 관한 가설 2의 분석 결과 세무조사 직전에 비해 세무조사 연도에 조세회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무조사 후에는 다시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무조사연도에 세금신고를 충실히 하다가 기간 경과에 따라 이 효과가 사라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들이 실제 세금 추징기업들을 잘 설명하는지에 대한 가설 3은 추징기업 예측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변수 중 추징기업을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수는 신고소득률, 유보금액, 재고금액 차이, 전기오류수정손익 발생으로 나타났다. 추징기업예측모형의 정확도는 예측표본의 경우 분위수 기준 (0.6, 0.4)에서 예측력이 68.05%, 검증표본에서는 73.27%로 나타났다. 단순예측과 비교하면 유의하게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고 분위수 기준이 양 극단으로 이동할수록 정확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세청 세무자료 입수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지만 세무조사기업, 세무조사기업과세연도,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재무적 변수 등을 직접 수집·추출하여 산정하였다. 그리고 첫째, 조세를 탈루할 개연성이 높은 항목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둘째 세무조사 연도와 세무조사 전, 후 조세회피와의 관련성, 셋째 재무적 변수와 추징기업과의 관련성 및 추징기업 예측모형 등을 제시해 봄으로써 국세청뿐만 아니라 정부기관, 기업, 국민들에게 정책 시사점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는 데 유용한 디딤돌이 되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