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기존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세무전략의 지속가능성과 위험에 대한 고려없이 조세회피에 따른 부담세액의 감소와 대리인 비용만을 가지고 연구하였다. 기업가치는 미래 예상된 현금흐름을 위험을 반영한 주주들의 요구수익률로 할인한 현재가치이다. 그러므로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련성을 분석할 때 조세회피로 인한 절세효과와 세무전략의 위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조세회피는 명시적 세금의 감소로서 기업의 부담세액을 감소시키는 능력을 나타내는 반면, 일정기간 지속가능한 세무전략과 위험을 반영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치를 고려할 때 조세회피로 인한 절세효과와 세무위험을 모두 고려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세무위험을 세무계획에 따른 미래 기대되는 세금부담의 불확실성으로 정의하고, 현금유효세율과 산업․규모조정 현금유효세율의 5년간 표준편차를 세무위험의 측정치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와 달리 세무위험을 고려하여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상대적으로 정보이용자가 많은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여부에 따라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한다. 2001년부터 2014년까지 국내 유가증권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첫째,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은 기업가치와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조세회피와 관련된 비세금비용이 조세회피로 인한 효익보다 크게 나타남으로써 기업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며, 세무위험이 클수록 미래 기대되는 세금부담의 불확실성이 커지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세무위험의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세무위험이 클수록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는 세무위험이 클수록 투자자들은 조세회피에 따른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하기 힘들고, 과세당국의 적발가능성으로 인해 미래 수익성 예측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따른 기업가치의 음(－)의 관계가 더욱 커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기업이 대규모기업집단이 아닌 기업에 비해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음(－)의 효과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세무위험을 동시에 고려하여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이 있다. 세무위험의 수준에 따라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것은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세무위험이 중요한 변수라는 점을 의미하고, 조세회피 변수와 세무위험의 변수의 특징이 다르다는 것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