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의 보수 결정 과정에 대한 실증 분석: 미국과 한국의 비교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미국 집행임원(executive officer) 보수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고, 이를 국내의 경우와 비교하는 것이다. 임원진 보수 결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한국과 비교하여, 한국의 임원진 보수결정에 있어서의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 2013년 이전까지 임원의 경우 개별 보수는 공개되지 않았고 임원 개인별 보수결정요인에 대한 엄밀한 실증 분석은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2013년 자본시장법이 개정되면서 연간 보수액이 5 억 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와 그 산정기준을 사업보고서에 기재하게 만든 것이다. 주요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기업실적과 보수의 관계에서 미국과 한국은 차이가 있다. 미국의 경우, 기업의 실적이 좋으면 경영진 보수가 증가하나, 한국의 경우 경영진 보수는 실적과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론은 임원 개인별 또는 회사별 고정효과를 고려한 강건성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 이사회 독립성(독립이사 비율)은 임금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나, 한국의 경우는 이사회 독립성과 임원보수 간에 아무런 관계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은 미국과 한국의 실증분석 비교는 한국 임원진 보수결정 과정에 대한 벤치마크 사례를 제시하며, 한국 기업들에 있어 주주보호를 위한 기제 도입 및 성과연동보수 설정 등 기업지배구조 변화의 필요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