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ICT산업의 발전과 고용 간의 인과관계에 관한 실증적 분석

Abstract

한국의 ICT산업은 TDX, CDMA에서부터 인터넷 발전 및 최근의 소셜미디어 붐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왔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ICT산업이 생산성 증대효과를 일으키는 것과는 반대로 고용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가 존재하고 있으며, 반면에 ICT산업의 노동대체효과에도 불구하고 산업 자체의 규모가 확산되기 때문에 고용의 증대를 가져온다는 상반된 주장도 있다. 따라서, 과연 ICT산업에 대한 투자와 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실증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내 ICT산업 설비 총 투자량과 ICT산업 총 생산량을 ICT산업 발전의 대리변수로 두고, 고용변수를 全산업의 총 고용, 이중 제조업, 서비스업, 그리고 ICT산업의 총 고용으로 세분화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ICT산업의 고용에 대한 효과를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사용하여 Granger 인과관계 분석 및 동태적 충격반응함수 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ICT산업의 발전은 서비스업 부분에서 고용감소 효과를 보였으나, 제조업 부분의 고용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ICT산업 자체 내의 고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적으로 ICT산업의 발전은 전체 산업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적어도 제조업의 고용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ICT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고용시장은 축소된다는 주장과 달리, 본 연구결과에서는 ICT산업의 발전이 고용에 반드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