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전자상거래의 규제 및 글로벌 경쟁 이슈: 시장지배력, 데이터 주권, 아마존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국내 온라인 커머스 시장은 내부적으로는 시장지배력 및 데이터 주권과 같은 대형 IT 기업들에 관한 규제 감독 기관 등의 우려, 외부적으로는 아마존 등 거대 글로벌 기업의 진출과 같은 이슈에 직면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 영역과 시장 영역에서의 최근 전자상거래 이슈에 대해 통합전략 관점에서 경제학 및 제도적 분석을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한다. 통합전략의 핵심은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기술 및 솔루션 제공으로 생태계와 플랫폼에 참여하는 이해관계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가치를 창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바탕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해관계자들과 글로벌 기업이 비시장 영역에서 경쟁하는 구도를 유도할 수 있다. 온라인 골목상권 논란을 형용모순(oxymoron)을 넘어서 핵심 역량이 되도록 승화시킬 수 있으며 킬러 앱은 솔루션 스토어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솔루션 개발에 핵심적인 데이터 관련 소유권과 사용권을 구분하고 소비자의 데이터 주권을 과감히 인정하고 사용권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IT 기업은 소비자 주권이 미치지 않는프로세스 정보와 비정형 질적 데이터 확보와 분석에 주력하여 지속 가능한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