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제도 개선 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주회사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지주회사 운영 실태에 대한 통계와 사례분석을 통해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우선 지주회사 내 소유 방식 규제 강화로 자회사(손자회사) 보유 규제 강화, 손자회사(증손회사) 소유 시 사업연관성 요건 추가, 2개 자회사의 손자회사 동시보유금지 등을 제시한다. 그 외에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 강화, 지주회사 판단 요건 강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