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관계: 동맹인가, 정상관계인가?

Abstract

0북한의 제2차 핵실험을 전후한 중국내 북ㆍ중관계 논의의 초점 -북ㆍ중관계의 특수성, 고유한 역사를 인정해야 한다. -고유한 역사는 역사다(부담스럽다). 순치관계의 무조건적 적용은 무의미하다. -중국의 대북 영향력이 제한적이다. 모종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제한되어 있다. -북한의 핵개발 강행에 중국 역시 분노하지만 분노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

0핵 보유 이후의 북ㆍ중관계 -중국은 현단에서도 ‘한반도 비핵화’ 가능성을 인정하나?(북한이 핵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 이후 북한이 중국에 대해(국경문제 등에 있어서) ‘핵 외교’를 구사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북한의 핵 보유는 북ㆍ중관계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나?

0향후 북ㆍ중관계 변화 시나리오(중국측 관점) -최상의 북한: 핵을 보유하지 않은 친중국적, 안정적 정권 -최악의 북한: 핵을 보유한 반중국적, 불안정적 정권 -따라서 중국은 최상과 최악의 중간적, 절충적 형태에 대한 대비 필요성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