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검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제정시의 정책적 제언

Abstract

1) 의료행위 가이드라인 개발시에는 근거중심의학적인 접근으로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함. (1) 근거중심의학적인 접근에서는 경제원칙을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함 (2) 근거중심의학적인 접근에서는 관련 전문단체들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주산의학회, 대한태아의학회, 한국모자보건학회)의 전문적 소견을 필히 참고해야함.

2) 국가는 의료행위 가이드라인 개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여해야 함. (1) 국가가 가이드라인 제정의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함. - 국민건강을 위한 각종 의료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결국 국가가 주도적으로 각 전문단체의 전문적 의견을 참조하여 제정해 나가는 것이 권장됨. (2) 가이드라인의 수준을 적절히 유지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위하여 최소요구도(minimum requirement)를 우선 만족시켜야 함. (3) 가이드라인 실행시 발생하는 각종 의료비용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적정한 지원이 있어야 함. (4) 가이드라인 실시에는 현장중심적 융통성을 부여해야 함. (5) 국가는 국민과 의료서비스제공자 사이의 갈등조절자가 되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