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원에 대한 단체의 징계권에 관한 연구

Abstract

앞으로 사회가 발전하면서 시민들의 다양한 이해관계에 따라 수많은 종류의 단체들이 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단체법은 이를 테면 법인의 설립주의나 제3자에 대한 책임 등, 주로 단체와 단체외부 사이의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관심이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들의 권리의식이 신장되면서, 사람들은 과거와 달리 자신이 속해있는 단체에 대해 사원으로서 희생적인 태도만을 감수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단체에 대해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려고 할 것이다. 그것은 필연적으로 단체와 소속사원간의 이해관계의 충돌에 따른 분쟁이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앞으로 단체법은 단체와 그 소속사원간의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대표적인 문제영역이 바로 단체의 소속사원에 대한 징계권이라고 할 수 있다. 단체의 징계권은 종래 社團自治의 이념에 의하여 단체 외부(특히 법원)로부터의 간섭이나 통제로부터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사단자치의 의미를 사단 자체보다도 사단구성원인 사원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의미로 포커스를 맞추어야 한다. 그렇다면 단체의 징계권도 단체보다 사원들의 권리·의무를 중심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필자는 단체가 징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사단자치의 구체적 표현인 정관에서 찾으면서도, 정관의 법적 성질을 일종의 계약으로 보았다. 이에 따라 단체의 징계권의 성격도 사원의 정관위반에 따른 일종의 계약벌로 이해하였으며, 그러한 시각에서 징계권행사의 요건이나 효과에 대해서도 설명하고자 하였다. 그럼으로써, 특히 단체가 소속사원에게 내린 징계권에 대해서도 사법부가 폭넓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고, 이를 통해 사원의 권리·의무가 보다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단체의 징계권에 대한 전반적인 밑그림을 그려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