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발전에 의한 OSP관련 법규 및 판례동향

Abstract

기술의 발달은 인간의 생활을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중 현실에 가장 많은 파문을 주는 것이 바로 컴퓨터의 등장과 인터넷의 발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달은 오랜 시간 동안 다져온 우리의 삶의 방식을 변화시켜가고 있다. 즉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던 인간생활을 온라인이라는 새로운 세상으로 확장시켰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저작권의 영역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으며, 저작물 유통구조의 변화라는 큰 이변을 낳게 되었다. 아주 오랜 세월동안 오프라인시장은 안정적인 유통구조를 형성하며, 많은 제품거래의 장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유통구조는 컴퓨터와 인터넷의 등장으로 온라인시장이라는 새로운 유통구조와의 대결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즉, 저작권과 관련하여 컴퓨터와 인터넷이 준 변화는 아날로그 저작물을 디지털화하는데 영향을 준 것이다. 기존에는 책을 사서보고, 음반을 사서 듣고, 비디오를 빌려놨다면, 이제는 인터넷으로 책을 읽고, MP3파일을 통해서 음악을 듣고, VOD서비스를 통해 영화를 보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급격하게 아주 큰 시장으로 자리 잡음으로써 기존의 저작물 유통구조를 파괴하는 단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될 정도로 OSP 관련 규정들과 OSP의 기술적 대응을 보면 더욱 확고해지는 듯하다. 본 발표에서는 이에 이와 같은 상황을 타개하고자 OSP(Online Service Provider : 이하 OSP)에게는 자신에게 맞는 적절한 기술적보호조치를 통해 적법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저작권자에게는 자신의 권리가 인터넷에서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 저작물의 유통구조가 재정립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