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대중국정책 성과와 과제

Abstract

본 논문은 한·중관계가 안정·확장기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는 수교 10주년 이후 15주년에 이르는 5년간을 중심으로 한·중관계를 분석했다. 이 기간은 참여정부의 집권기와도 일치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기적 구분을 통한 분석이 갖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수교 이후 한·중관계의 중장기적 관계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과와 문제점, 향후 과제를 정치관계, 군사안보관계, 경제관계, 사회문화관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