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기본법의 개정과 소비자운동의 방향

Abstract

소비자보호법의 개정은 소비자의 권익실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로서 소비자소송제도의 도입이라는 소비자 권리실현제도의 전환을 가져왔으며, 소비자정책담당자의 변화라는 큰 틀을 변화시켜 앞으로 소비자단체의 보다 적극적인 활동을 자극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법명과 입법목적이 변화 되었으며, 소비자정책담당자가 변화되었으며, 소비자안전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강화되었고, 소비자단체소송제가 도입되었고, 소비자교육기능의 강화와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규정이 보완, 신설되었다.이에 따라 소비자운동은 소비자교육의 활성화와 소비자안전의 확보 등 주요한 소비자권익실현을 위한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