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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과 소비자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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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권대우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2:53:19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2:53:19Z | - |
| dc.date.issued | 2006-06-16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69909 | - |
| dc.description.abstract |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서 개인의 속성이 현대에 와서 소비자라는 특성을 포섭하게 되었다. 독일민법은 소비자를 하나의 속성으로 받아들였으며, 소비자보호법률을 민법에 포섭하는 작업을 하였다. 아직 소비자문제는 우리 민법의 주된 과제는 아니지만, 향후 소비자법의 내용을 민법으로 포섭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하여 외국의 소비자법제 및 민사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 - |
| dc.title | 민법과 소비자보호법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한국민사법학회 창립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서울대학교 근대법학교육 백주년 기념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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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서울 교무처 > 서울 창의융합교육원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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