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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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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제철웅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4:39:24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4:39:24Z | - |
| dc.date.issued | 2005-05-23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72479 | - |
| dc.description.abstract |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지연손해배상청구의 사건 처리에 있어서 대법원은 그 성립요건을 엄격하게 하는 대신, 일단 그 청구권이 인정되면 과실상계나 손익상계의 사유의 인정에 있어서는 인색한 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청구권의 성립요건을 완화하고 대신 과실상계와 손익상계를 폭넓게 인정하는 것이 관련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의 합리적 조정에 이바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대판 2004다8210 판결을 대상으로 하여 설명하였다. | - |
| dc.title | 채무불이행에서의 손해산정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itation.conferenceName | 민사판례연구회 제281회 연구발표회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예술의전당 피가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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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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