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부담 의료비 지출의 형평성

Abstract

과부담 의료비 지출 가구의 발생 규모와 지출 강도, 그리고 각각의 소득집중도를 1997년부터 2000년까지 연도별로 분석하였고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에 가구 및 가구주 특성과 시간 요인이 미치는 영향을 1997년부터 2002년까지 통계청이 실시하는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1997년부터 2002년 사이에 과부담 의교비 지출 가구 발생의 실질적인 감소가 관찰되지 않아 그간 우리나라 의료보장제도의 보장성 강화에 미흡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이 낮거나 가구주가 노인인 경우에 과부담 의료비 지출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높은 본인부담 감소 뿐만 아니라 소득계층간 형평성을 개설할 수 있는 의료보장성 강화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