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외교안보가버넌스 평가

Abstract

○ 참여정부의 외교안보가버넌스의 특징은 대통령 자문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여 명실상부한 범정부 차원의 국가안보위기관리 사령탑 역할을 함으로써 대통령 직할체제로 통일?외교?안보 정책을 이끌어 가고자 하는 데 있다.

○가버넌스 차원에서 외교 안보 분야의 국정운영시스템을 평가하고 보다 바람직한 가버넌스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법규에 주어진 임무와 실제 역할을 일치시킴으로서 정책결정의 권위 및 정통성을 회복시킬 필요성이 있다. - 사무처장인 국가안보보좌관에 NSC 조직 및 예산 권한을 줌으로써 NSC를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든지, 국가안보보좌관을 대통령의 순수 자문역으로 하고 사무처장직과 사무차장을 통합한 NSC 사무처장직을 두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법규에 따른 정통성이 확보되지 않은 운영은 최고통치권자와의 개인적 관계에 따른 인치가 되며 이것은 장기적으로 비효율성을 낳고, 나아가 체제내 불만을 증가시키며 국내외에 접촉채널의 혼선 등 불신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크다.

○ 과거 안기부가 대내외적 문제들에 대한 조정,통합,기획 기능의 수행과 대통령에의 직접 보고에 따른 권력 비대화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사무처의 기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 조정,통합,기획 기능의 관장을 NSC 상임위원장에게 부과하고 NSC 사무처는 이를 위한 자료 수집과 평가결과를 상임위원회에 올려 상임위원들의 논의 결과를 정리하는 역할에 머무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 특히 보고 채널의 다원화와 토론의 활성화에 대통령이 직접 나섬으로써 정책결정 판단에 대한 권위를 증가시킬 필요성을 대통령의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라는 측면과 함께 재검토하여 보다 바람직한 의사결정구조를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대통령은 국가안보보좌관 등 보좌관들의 배석하에 외교안보 관련 부처 장관들의 직접보고를 받고, 후에 보좌관들의 자문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 국가외교안보 관련 상시적 보고는 국가안보보좌관 또는 NSC 사무처장으로부터 받는 것이 외부의 비난을 잠재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하여 NSC 사무처장직과 사무차장직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정비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보고체계는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인사에게는 그 역할에 걸맞는 공식 지위를 부과하고 시스템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실세 운운하는” 비난을 없애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국정원의 기능을 명확히 하여 안보관련 보고 외의 보고 소재 및 활동 목표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고, 정치문제를 제외한 국정원장의 보고를 정례화할 필요가 있다.

○ 이외에도 외교안보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주체들의 수장이 균형과 견제를 이룰 때 건강한 시스템이 유지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조율과정에서 정책결정의 권한이 한 주체에게만 편향된다든지 같은 견해만 가지고 서로 뜻이 통하는 동아리 모임의 성격을 띠어서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책 생산에 방해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