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자거래 제한규정의 미적용행위에 관한 고찰

Abstract

내부자거래 제한규정은 기업에 관한 공개되지 않은 중요한 정보를 지득한 자가 이를 이용하여 당해 기업의 증권을 거래하는 것을 금지함으로써 공정성과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글에서는 현행 증권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정보에 있어 우위를 점하는 자의 정보이용행위라 할 수 있는 내부자거래유보와 대체적 내부자거래라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살펴보았다. 내부자거래유보와 관련하여 전통적 입장에서는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거래를 유보함으로써 시장평균수익을 초과하는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왔으나 이러한 믿음은 잘못된 것일 수 있다. 즉 미공개정보를 지득한 상태에서 적극적 거래를 할 수 없는 내부자는 비록 동정보를 거래를 유보하는데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대중주주보다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할 수 있다. 대체적 내부자거래는 현행법상 제한되지 않는 행위이므로 회사의 내부자는 당해 회사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타회사의 주식을 거래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대체적 내부자거래로 인한 비용과 이익은 통상적인 내부자거래와 달리 상당 부분 외부화되므로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대체적 내부자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