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지역주의와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

Abstract

탈냉전이후 동북아지역의 경제협력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부단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의 진행은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동북아 지역의 안정성 확보에 있어서 경제협력이 필요조건임을 대체로 동의한다면, 비록 현실적인 제약이 많이 존재한다 할지라고 어떠한 형태로든 구체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여러 가지 동북아 경제협력 구상 중에서 비교적 현실성을 인정 받고 있는 것은 동북아 에너지 공동체이다. 본 구상의 현실성이 인정 받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동북아 국가간의 제도적 통합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반영하여 경제협력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시키면서도 동북아 지역의 안정이라는 규범적 목표의 달성에 상당한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에너지 경제공동체를 포함한 어떠한 경제협력 구상도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현상은 이 지역의 질서형성과 안정성에 관한 현실주의적 비관론과 자유주의적 낙관론을 동시에 반영하고 있다(Hochul Lee, 2002, p. 1.). 동북아 경제협력에 대한 현실주의적 비관론은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후의 새로운 권력 균형(balance of power)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이 지역 국가들의 시도에 이 지역의 국제질서 구조가 매우 불확실하고 불안전해진다고 본다. 중국, 러시아, 일본은 이 지역의 잠재적 패권 경쟁국들이며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한 주도의 한반도 문제 접근과 북한 핵 문제 등은 이 지역 질서의 근본적 구도를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경쟁은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그 논거이다. 현실주의적 비관론의 증거의 하나는 냉전붕괴 이후에 중국과 일본의 군비 지출의 경쟁적 증가를 들 수 있다. 러시아의 경우도 군비 지출이 급속하게 감소하다가 푸틴 대통령 이후에는 증가추세에 있다. 이와 함께, 이라크전쟁과 같은 국제정치경제 불안요인들도 동북아 질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매우 높다. 반면에 후자의 입장은 동북아 국가 상호간 경제의존성의 증대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을 많이 완화시켜 이 지역에 평화를 가져온다고 보는 것이다. 이론적으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이 직접적으로 평화를 결과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제상호의존성이 증가하면 각 국의 경제가 세계경제의 네트워크에 보다 깊게 관련되며 따라서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