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외과영역에서의 고지동의

Abstract

목적 : 근래 들어 인터넷과 방송매체 및 인쇄물 등의 범람으로 의료정보의 습득이 손쉬워지고 시민단체들이 주축이 된 국민의 권리의식 고양에 대한 요구가 날로 거세지고 있어 과거에는 의사들만의 고유영역으로만 생각되어 왔던 의료분야(진료, 치료, 후유증)의 세세한 부분까지에 대해서도 법적인 책임소재를 가리는 일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료행위란 '환자의 동의'와 '의학적 적응'이 있고 '의술의 법칙에 합치'되며 '치료의 목적'으로 행해지는 한 의료과오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저자들은 의사, 특히 임상의들이 간과하기 쉬운 주의의무 위반 이외에 사전 설명의무(고지동의)에 대한 전반적인 배경과 이론적 근거, 실제 적응 상의 문제점들에 대해 문헌고찰과 함께 접근해 보았다. 방법 : 저자들은 승낙의 의미와 동의의 종류, 의료 윤리의 4대 원칙과 연관된 고지동의의 의의, 고지동의가 태동되기까지의 배경, 고지동의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충분한 사전 설명의 양적, 질적 그리고 내용적 측면에서의 하한선, 고지동의의 사전적 의미와 현실 적용에 있어서의 차이점과 난점들 등에 대해 기존의 문헌을 고찰 한 후에 1992년부터 본원에서 시행되기 시작한 고지동의에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점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결과 : 고지동의란 의사의 설명의무와 환자의 승낙을 둘러싸고 생기는 법과 의료현실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서구에서부터 발전되어 온 개념으로서 의사결정이 있는 환자가 자신의 현재 상태, 선택 가능한 치료 방법들과 그 방법들 각각의 장, 단점, 있을 수 있는 부작용이나 위험 등에 대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이해 한 후에 그 치료나 시술을 받을 것을 자율적, 자발적으로 승낙한다는 의미가 있다. 더 나아가서 환자에게는 의사가 제시하는 어떤 치료나 시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와 여러 가지의 치료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도 아울러 포함된다. 결론 : 신경외과 영역에서의 고지동의는 의사로서 행해야 할 의료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사전 설명으로 의무란 관점을 지니고 있는 한편 환자입장에서는 스스로 능동적으로 의료행위의 참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란 칼날의 양끝을 지닌 행위이다. 비단 법적인 책임 여부를 떠나서 의사-환자간의 새로운 관계 정립과 합리적인 의료행위의 모색이란 측면에서 이를 슬기롭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심단어 : Informed consent, Comprehension, Autonomy, Voluntar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