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에 있어서의 성별차이에 대한 실증분석과 시사점

Abstract

- 여러 독립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부패에 있어 남녀간 성별차이가 있음을 실증적으로 보였다. 미시데이터(World Value Survey와 세계은행의 Georgia 반부패설문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부패를 덜 용인하고, 여성기업인의 뇌물제공 빈도가 낮음을 보였다. 또한, 거시데이터를 이용한 국가별 횡단면 분석을 통해 여성의 의회와 정부고위직 진출과 경제활동 참 가가 높은 나라에서 부패가 덜 심각하다는 것을 보였다.

- 이러한 여성과 국가투명성에 대한 실증분석에 부가하여, 부패감소가 경제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으로 연결됨을 보인 기존문헌을 정리하였다. 이는 여 성의 경제·사회·정치 참여율 제고 - 국가 투명성 제고 - 국가경쟁력 증대 의 연결고리를 보이기 위함이다.

- 거시데이터를 이용한 실증분석결과는 여성의 경제·사회·정치 참여율와 국가투명성간에 매우 강하고 큰 상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는데, 구체적으로 여성의 참가율의 10% 포인트 증가는 KKZ 청렴지수의 0.25 증가와 TI 부패 지수 1.2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음이 보여졌다.

- 이러한 실증분석은 여성의 정치·경제활동 참가 증대가 기존의 여성권한 강화정책의 근거로 제시되었던 형평성 제고와 빈곤 퇴치뿐만 아니라 최소한 중·단기에 있어서 부패감소를 통한 경제효율성 증대로 연결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