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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의 보전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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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C Field | Value | Language |
|---|---|---|
| dc.contributor.author | 김홍균 | - |
| dc.date.accessioned | 2021-08-04T09:35:24Z | - |
| dc.date.available | 2021-08-04T09:35:24Z | - |
| dc.date.created | 2021-06-30 | - |
| dc.date.issued | 2000-08-29 |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anyang/handle/2021.sw.hanyang/80279 | - |
| dc.description.abstract | 자연공원의 관리를 근간으로 하는 자연공원법이 자연공원의 보전을 위한 다수 규정을 두고 있음에도 개발적 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등 지속 가능한 개발을 수용하기에는 아직도 미흡하다. 이에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률적, 제도적 장치의 보완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그 보완에는 공원지정 및 공원계획의 수립시 공공참여의 보장, 공원지정폐지 및 구역 변경시 환경영향평가의 실시, 용도지구의 조정,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내지 주민지원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 |
| dc.publisher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 - |
| dc.title | 자연공원의 보전과 개발 | - |
| dc.type | Conference |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김홍균 |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21세기 법학의 당면과제 | - |
| dc.relation.isPartOf | 21세기 법학의 당면과제 | - |
| dc.citation.title | 21세기 법학의 당면과제 | - |
| dc.citation.conferencePlace |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 - |
| dc.type.rims | CONF |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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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lections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 2. Conference Pap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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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m, Hong kyun
- 서울 법학전문대학원 (서울 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