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특성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Abstract

본 연구는 이사회 특성과 감사위원회 특성이 기업의 조세회피행위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사회 특성변수로 사외이사 비율, 사외이사의 이사회 의장 여부, 겸직이사비율,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유 여부, 사외이사의 반대/수정 의견 여부, 이사회 개최 횟수 등을 이용하였고, 감사위원회 특성변수로는 감사위원회 설치 여부, 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장 사외이사 비율, 감사위원회 개최 횟수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표본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증권거래소에서 유가증권이 정상적으로 거래되는 1,652개 기업/연도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이사회 특성의 대용변수인 ODCAN(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 보유 여부), ODRAT(사외이사비율), DBDMT(이사회 개최 횟수) 는 표본기간에 대해서 조세회피 수준과 유의한 음(-)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사회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경우 조세회피의 수준이 적어짐을 의미하는 것이다. 둘째, 감사위원회 특성의 대용변수인 AUDINS(감사위원회 설치여부), AUDOD(감사위원회 사외이사 비율), AUDPR(감사위원장 사외이사 비율), AUDMT(감사위원회 개최 횟수) 등은 표본기간에 대해서 조세회피 수준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나타내어 감사위원회의 본원적 기능이 활발히 작동하는 기업일수록 경영자의 조세계획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조세회피를 시도하지 않으려 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일련의 본 연구 결과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한다면 경영자의 사적 이해를 감소시킬 수 있으며 조세회피는 줄어 들 것이고, 이는 곧 회계이익 수치의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임을 의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