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국내 도입 및 시행을 위한 연구

Abstract

국제감사･인증기준위원회(IAASB)는 2015년 3월에 ‘감사보고체계 개선과 관련된 개정 국제감사기준(“개정국제감사보고기준” 또는 “개정감사보고기준”)’을 발표하고, 2016 회계연도 감사부터 적용하도록 정하였다. 여기에는 주요감사사항(Key Audit Matter), 계속기업 보고, 기타정보 보고, 업무수행이사 이름기재 등 획기적 변경내용을 포함한다. 개정감사보고기준은 감사보고 유용성을 높이기 위한 IAASB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이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며, 회계감사에 대한 기대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도이다. 이러한 긍정적 측면에 불구하고 우리 제도적, 법률적 환경이 기준개정을 주도한 EU 국가들과 다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감사보고기준의 국내 도입을 위해서는 신중한 사전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국내 시행에 고려할 사항을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개정감사보고기준의 시행항목과 관련된 우리나라 제도적, 법률적 준비사항과 적절한 국내 도입 시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개정감사보고기준은 이해관계자들과 기대차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고, 개정감사보고기준의 시행이 2016년부터라는 점에서 국내 시행의 당위성을 보여준다. 다만, 어려운 사전준비사항을 고려할 때 국내 시행은 최소한 1∼2년 이상의 시행유예가 필요하다. 둘째, 개정감사보고기준의 도입 이전에 감사인 판단과 책임범위의 확대에 따른 국내 법규상 감사인의 법적 책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거나, 감사인의 합리적 방어수단을 허용하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국내외적으로 시행경험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용방법을 명확하게 할 구체적 실무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정비와 함께 감사실무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경영자책임 강화 없는 기타정보 관련 감사인책임의 강화는 감사인에게 “사업보고서 검증책임 대행 역할”을 수행하게 만들 독립성훼손 위험이 있다. 마지막으로, 업무수행이사(파트너) 이름공개 규정 등 일부 개정기준서 항목에 대해서는 감독규정이나 증권시장 운영절차의 사전정비가 이루어질 때까지 시행유예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개정 국제감사보고기준의 국내 도입시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