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 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비전속대리점의 성장에 부합되는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을제시하는데 있다. 비전속대리점의 책임성 및 전문성 강화방안 도출을 위해 독일, 영국, 미국, 호주의 외국사례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책임성과 전문성으로 나누어 강화방안을제시한다. 책임성과 관련하여서는 우선 인적 요건으로 비전속대리점 임원에 대한 자격요건, 재무적 요건과 관련하여서는 매출액 대비 자본금(SBC: Sales Based Capital)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비전속대리점에 대한 평가 기준을 신설하여 이를고객에게 제시함으로써 구매자의 정보불균형을 낮추어야 할 것이다. 비전속대리점에대한 평가 기준은 소비자 만족도, 경영성과, 재무건정성, 규제 이행도, 판매인력의우수성 다섯 가지로 제시한다. 전문성과 관련된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자격시험의 합격수준을 현 수준보다 높게 하고, 주관식 시험도 포함시키며, 영국의 경우처럼 고급단계의자격증제도도 신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보수교육은 사이버교육의 문제점 개선을 위해불완전판매 비율이 높은 모집종사자를 대상으로 선별적 집합교육을 실시하여야 할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