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간기업 관리모형과 경쟁체제: 정유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민간기업 관리모형의 변화를 유형별로 나누어 해당되는 산업들을 예시한 데 이어 여러 산업 중 오랜 역사에 걸쳐 다양한 관리모형 변화를 경험한 정유산업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진행하였다. 관리모형의 변화가 실제로 기업들 간의 경쟁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정유산업에서는 정부의 직접적 통제단계에서 완전한 시장경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선발 공기업과 후발 민간기업 간에 경쟁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유회사들이 동질적인 행동을 함으로써 외견 상 잣대경쟁에 가까운 경쟁양상을 보였다. 경영성과 면에서는 기업 간 변동성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이후 시장경쟁의 성과가 증가하는 측면이 있겠지만 동시에 가격담합에 의한 폐해가 있었다. 정부개입과 통제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자체로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민영화와 규제완화 이후 시장경쟁이나 시장규율을 정착시키기 위한 별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