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뇌과학 연구가 미국의 소년사법에 미친 영향에 관한 고찰

Abstract

최근 뇌과학연구의 연구결과로 인하여 청소년의 뇌가 충분히 발달되어 성숙하지 않은상태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으며, 뇌의 미성숙 영역인 전두엽을 통해서 일어나는도덕적 내지 정서적 판단과정이 미발달하여 변별력과 통제력의 행사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과학적 사실 규명이 소년의 형사책임과 관련해서 문제를 제기하며,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감경의 논거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일부에서는 그러한 미성숙관련 뇌연구가 우리들에게 책임 판단에 대해서 아무 것도 말해주지 않는다고 토론할 수도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뇌과학 연구는 소년범의 처벌과 처우에서 청소년 뇌의 미성숙이 가지는 속성을 가지고 그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정보를 제공해주는 기능을 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소년의 미성숙뇌라는 현상은 성인과다른 소년사법의 정책적 근거에다 보충적으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면서 보완하고 있으며, 소년 범죄자를 접하고 이들과 소통한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소년사법체계 내에서 적절한 처우와 처벌을 최선의 방안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전문가들, 예를 들어 소년법원 판사, 심리학자들에게 형사책임 판단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고 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청소년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의 최선의 타협을 제공해주고 있다고할 수 있다. 소년범죄의 저연령화 내지 심각화라는 성급한 일반화에 따라 형사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낮추는 문제가 저연령 소년범죄에 대처하는 가장 적정한 해결방안은아닐 것이다. 오히려 보호저분 등 소년교정과 보호기관의 교육적 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지 그리고 소년비행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 내의 공조체계가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형사사법체계가 아니라 소년에게 적법한 소년사법체계가 필요한 것은아닌지에 대한 점검과 반성적 성찰이 함께 이루어져서 소년사법에서의 실현가능한 대안이검토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