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도입 전·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반응의 차이

Abstract

본 연구는 2009년 2월 4일 도입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을 전후로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 전후의 시장 반응을 관찰하여 내부자거래의 공시 규정을 강화한 자본시장법의 규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본시장법 도입되기 이전 증권거래법에 의하면, 기업에서 내부자거래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거래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0일까지 거래내역을 보고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2009년 2월 새로이 자본시장법이 도입되면서 내부자거래 정보의 보고기한을 거래일 이후 5일 이내로 축소하여 공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자본시장법 시행을 전후로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 전후에 발생하는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의 수준이 유의미하게 감소하였는지를 검증하여 자본시장법의 규제 강화의 효과를 실증적으로 검증해 보고자 하였다. 또한 이러한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과 이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효과의 차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내부자거래의 빈도와 내부자거래의 주체를 선정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추가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과 이후의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 효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시장법 도입 이후 내부자거래 정보 공시일을 전후로 측정한 주식의 누적초과수익률이 자본시장법 도입 이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음을 관찰하였으며 이는 자본시장법의 도입으로 인한 규제가 유의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이러한 자본시장법 도입 전후의 내부자거래 공시 반응의 차이는 내부자거래의 빈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정보의 비대칭성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인 주주의 내부자거래와 기관 투자자의 내부자거래 정보의 공시가 자본시장법의 규제 효과에 미치는 영향에도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자본시장법의 도입을 통해 기대하는 내부자거래의 규제 효과가 실제 발생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관찰하였다는 것에 의의가 있으며 특히 내부자거래의 발생 빈도와 내부자거래에 대한 사전 정보 유출 가능성이 서로 다른 내부자거래 주체가 이러한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그 공헌점을 찾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