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라벨링 제도의 사례연구 및 통합 필요성과 적용방안

Abstract

산업화로 인한 대량생산과 대량소비는 환경의 파괴를 가속화 시켜 인간의 존재마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은 모든 국가와 기업 그리고 소비자가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환경라벨링 제도(environmental labelling system)’는 생산자에게는 친환경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친환경적인 제품을 구매하도록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하지만 환경라벨링 제도에 기반한 환경규제가 전 세계적으로 강화되자 기업들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규제까지 고려하여 제품을 생산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은 환경라벨링의 종류가 너무 많아 라벨링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오히려 환경라벨링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저하되는 역효과마저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제도적 통합과 라벨링 통합이 동시에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라벨링 제도에 대한 20-30대 소비자 대상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우선 환경라벨링에 대한 소비자 교육이 시급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또한 제도적 통합을 통해 생산자에게는 효율적인 생산체제로 기능하도록 제안하고, 라벨링의 시각적 통합을 통해 소비자에게는 쉽게 식별하여 선택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통합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