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이후 1/4세기 독일의 재정 운영

Abstract

통일초기 독일은 동독지역의 국영기업 매각을 통하여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매각수익 보다 고용유지와 환경정화를 조건으로 인수기업에게 지불하는 보조금 지출의 규모가 더 커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서독지역의 기존의 예산지출을 절감하여 동독지역의 재정지원에 활용 하는 것이 거론되었다. 이 방안은 주로 기업보조금과 조세지원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통일로 인한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한 것이다. 이는 그러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미래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부담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운용을 제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통일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큰 규모의 통일비용을 조세로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평소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통일 시기에는 부채로 통일비용의 큰 부분을 조달해야 한다. 부채조달에는 국내투자자뿐 하니라 해외투자자들도 참여하여야 한다. 때문에 건전재정유지는 더 중요하다. 건전재정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평가에 따라 이자비용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조세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세 분야에 한시적인 연대세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한시성을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