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유통법의 동태적 효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는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이 단말기 가격, 요금,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동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국내 단말기 시장과 이동통신시장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고려하여 상․하류 독점의 수직적 구조를 바탕으로 단말기와 서비스에 대한 단기(single-period) 선형수요모형을 수립하였다. 요금의 경직성을 고려하여 단통법 시행 후 요금조정이 없는 과도기와 요금이 조정되는 장기를 구분하고 제조사의 단말기 가격 조정, 이동통신사의 요금 조정이 가계통신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단말기와 서비스의 보완관계가 제조사와 이동통신사에게 전략적 가격조정의 기회를 제공함에 따라 단통법은 단말기 가격 인하, 요금 인하, 가계통신비 경감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