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
DC Field | Value | Language |
---|---|---|
dc.contributor.author | 강준하 | - |
dc.date.available | 2020-07-10T07:41:41Z | - |
dc.date.created | 2020-07-06 | - |
dc.date.issued | 2015 | - |
dc.identifier.issn | 2005-9949 | - |
dc.identifier.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0933 | - |
dc.description.abstract | FTA의 주된 목적은 당사국간 관세장벽을 철폐하고 교역을 증진하는 것이다. 관세장벽을 철폐한다는 것은 FTA 당사국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하여는 특혜(관세)를 부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특혜(관세)를 부여하기 위하여는, 수입물품이 FTA 당사국에서 생산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는데, 그 기준이 바로 원산지 규정이다. FTA 원산지 규정 중 누적(Accumulation)조항은 상대국의 재료를 사용하여 물품을 생산하는 경우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판정시 해당 재료를 자국산인 것처럼 간주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당사국에게 복잡한 원산지 기준을 충족시키기 용이하게 한다. 따라서 누적조항은 FTA 원산지 규정 중 핵심조항의 하나라고 할 수 있으며, FTA 원산지 규정에 누적 조항을 어떻게 규정하고 이를 어떻게 이행할 지 여부가 당사국이 FTA 특혜를 제대로 시현할 수 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 또한 누적조항은 개별적으로 체결된 FTA를 서로 연계시킴으로써 보다 큰 범위의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할 수 있도록 촉진하고 역내 분업구조를 강화하여 지역통합을 가속화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EU나 ASEAN이 채택하고 있는 누적조항이 대표적인 예이며, 27개국으로 구성된 EU나 10개국으로 구성된 ASEAN은 특정 상품이 역내 회원국 몇 개 나라를 거쳐 생산되더라도 이를 EU 또는 ASEAN에서 생산된 것으로 인정하는 다자누적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EU와 ASEAN의 예는 개별 FTA 정책을 추진해 온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우리나라는 양자누적조항만을 두고 있다. 그러나 향후 다자누적조항을 도입하여 개별 국가와 체결한 양자 FTA를 서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더 큰 범위의 경제통합을 위한 전략적 수단으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 본고는 우리나라가 한국형 누적조항 모델 텍스트(Model Text)의 구성요소로서 고려할 수 있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RCEP 등 여러 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는 FTA의 경우, 다자누적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경우 국내적으로 민감한 품목의 경우에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 등에서 일정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FTA를 체결한 경우, 만약 우리나라와 그 상대국가가 동일한 제3국과 각각 FTA를 맺고 있다면, 유사누적(Diagonal cumulation) 또는 교차누적(Cross-cumulation)조항의 도입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누적의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는 품목별 원산지 기준에서 역내 부가가치 기준의 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누적조항을 통하여 역내에서 생산된 재료의 경우 부가가치 계상에 모두 산입시킬 수 있으므로 상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게 된다. 넷째, 품목 중 글로버 소싱(global sourcing)의 확대로 생산공정이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여러 나라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재료 누적 뿐 아니라 공정 누적까지 인정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FTA에 가입조항을 두어, 새로운 당사국이 편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도 필요하다. 기존 협정문의 틀안에 새로운 당사국이 편입될 경우, 원산지 규정의 통일화가 자동으로 이루어져 행정비용을 줄이고 역내 경제통합을 가속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 - |
dc.language | 한국어 | - |
dc.language.iso | ko | - |
dc.publisher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 |
dc.title | FTA 원산지 규정상 누적에 관한 전략적 접근 - 한국형 Model Text의 도입가능성 검토 - | - |
dc.title.alternative | Strategic Approach to Accumulation of FTA Rules of Origin - Focusing on Korea’s Model Text - | - |
dc.type | Article | - |
dc.contributor.affiliatedAuthor | 강준하 | - |
dc.identifier.bibliographicCitation | 국제경제법연구, v.13, no.1, pp.7 - 33 | - |
dc.relation.isPartOf | 국제경제법연구 | - |
dc.citation.title | 국제경제법연구 | - |
dc.citation.volume | 13 | - |
dc.citation.number | 1 | - |
dc.citation.startPage | 7 | - |
dc.citation.endPage | 33 | - |
dc.type.rims | ART | - |
dc.identifier.kciid | ART001981823 | - |
dc.description.journalClass | 2 | - |
dc.description.journalRegisteredClass | kci | - |
dc.subject.keywordAuthor | Free Trade Agreement | - |
dc.subject.keywordAuthor | Rules of Origin | - |
dc.subject.keywordAuthor | Product Rules of Origin | - |
dc.subject.keywordAuthor | Accum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Bilateral Cum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Diagonal Cum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Full Cum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Cross Cumulation | - |
dc.subject.keywordAuthor | 자유무역협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원산지 규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품목별 원산지 규정 | - |
dc.subject.keywordAuthor | 누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양자누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유사누적 | - |
dc.subject.keywordAuthor | 완전누적 | - |
dc.subject.keywordAuthor | 교차누적 | - |
Items in ScholarWorks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94, Wausan-ro, Mapo-gu, Seoul, 04066, Korea02-320-1314
COPYRIGHT 2020 HONGIK UNIVERSITY. ALL RIGHTS RESERVED.
Certain data included herein are derived from the © Web of Science of Clarivate Analytics. All rights reserved.
You may not copy or re-distribute this material in whole or in part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Clarivate Analy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