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물관리 정책실현을 위한 전력산업 벤치마킹 연구A benchmarking of electricity industry for improving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policy
- Other Titles
- A benchmarking of electricity industry for improving the 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policy
- Authors
- 김동현; 김태순; 정헌철; 정은성; 이승오; 정창삼
- Issue Date
- Jan-2020
- Publisher
- 한국수자원학회
- Keywords
- 통합물관리; 수자원정책; 구조개편; 전력거래소; 벤치마킹; IWRM; Water policy; Reconstruction; KPX; Benchmarking
- Citation
-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v.53, pp.785 - 795
- Journal Title
- 한국수자원학회 논문집
- Volume
- 53
- Start Page
- 785
- End Page
- 795
- URI
- https://scholarworks.bwise.kr/hongik/handle/2020.sw.hongik/11830
- ISSN
- 1226-6280
- Abstract
- 최근 물 관련 정책기조는 수량과 수질을 통합 관리하는 것으로 관련법 제・개정 및 구조개편 등을 시행하였고. 이 같은 구조개편이 주 정책수단이다. 통합물관리를 위해서는 수자원의 수요・공급량 계측 등의 기술적인 부분이 뒷받침된 상황에서 수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고 운영・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통합물관리가 어려운 이유는 관리주체가 다양하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 정책의 개선사항을 전력거래소 벤치마킹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비영리기구인 전력산업의 전력거래소처럼 물 관리 분야에서도 현 구조개편에 더해 물을 운영・관리・감시・조정할 수 있는 실무적이고 전권적인 기구가 필요하다. 물 정책도 전력산업의 구조 및 체계, 성과, 문제점을 통하여 과감한 정책전환을 고려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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